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포렌식(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AI 사건접수 자동화 시스템"(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이용자가 사건 유형, 의뢰 유형, 제출처 및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이를 분석하여 사건 개요, 핵심 쟁점, 권장 분석 항목, 증거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참고 자료를 문서(PDF/DOCX 등)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웹사이트":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3. "이용자": 회원가입 없이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생성 문서": 이용자의 입력 내용을 기초로 AI가 생성한 사건 정리 참고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효력과 변경 등)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성격)
1. 회사는 AI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사건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2.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 법률 상담 또는 법률 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생성 문서는 상담 준비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법적 판단, 법률 의견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특정 변호사·법무법인에 대한 상담 신청이나 사건 위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와 특정 변호사·법무법인을 연결·소개·알선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천재지변, 시스템 점검, 설비 고장, 통신 장애, 외부 AI 서비스의 장애 또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를 제공하며, 회사는 입력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거나 생성 결과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사건 내용을 사실에 맞게 입력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생성 문서를 법적 판단의 최종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이용자는 생성 문서를 회사 또는 제3자가 작성한 공식 법률 의견서, 감정서, 증거자료 또는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인 것처럼 표시·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이용자는 생성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수정·편집하거나 일부만 발췌하여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등 타인을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이용자는 생성 문서를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사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위조·변조, 증거 조작 또는 그 밖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이용자는 생성 문서를 제출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그 내용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생성 문서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8. 이용자는 회사의 상호, 로고,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또는 공식 의견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형태로 생성 문서를 가공·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이용자에 대한 고지)
회사가 약관 변경 또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서비스 초기 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설비 보수·점검,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면책 및 책임제한

제8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며, AI의 오류나 결함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AI의 기술적 특성상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생성 문서의 정확성, 완전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생성 문서의 내용을 본인의 책임 하에 검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전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생성 문서만을 근거로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본 이용약관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AI 사건접수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케이포렌식(이하 "회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1. 이용자가 선택하는 정보: 사건 유형, 의뢰 유형, 제출처
2.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 사건 상세 내용 (자유 서술형)
3.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 접속 IP, 접속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유의 : 사건 상세 내용에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기재하는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성명, 연락처 등을 필수 입력항목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입력한 사건 내용은 AI 문서 생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처리되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 이용자가 입력한 사건 내용 분석 및 사건 정리 참고 자료(문서) 생성·제공
2.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운영
3. 문의 응대 등 고객 지원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한 AI 문서 생성을 위해 입력된 사건 내용을 OpenAI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합니다. 입력된 사건 내용은 AI 분석을 위해 OpenAI로 전송될 수 있으며, 회사의 데이터베이스(DB)에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파기)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사건 내용을 AI 문서 생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처리하며, 회사의 데이터베이스(DB)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AI 문서 생성이 완료된 후 회사는 해당 내용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1.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사건 내용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므로 생성 완료 이후에는 열람·정정 요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보관하는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안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담당부서
연락처: 1661-0207 / kforensic@kforensic.com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없이 182)

제9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초기 화면에 공지합니다.

부칙: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AI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문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인공지능(AI)이 분석·정리하여 생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AI의 특성상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될 수 있으며, 생성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률 자문, 법률 의견서 또는 공식 문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케이포렌식의 AI 사건접수 서비스는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상담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법률 상담이나 디지털포렌식 감정 서비스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으며, 생성 문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입니다. 생성 문서의 정확성·완전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전문가의 검토 없이 생성 문서만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